<1-3-6>	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(보령~부여~공주~세종~조치원)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	○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충청산업 문화철도	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‘추가검토사업’반영	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(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)		관계기관 협의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	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·고시	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추진	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추진
추진실적		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	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전략수립 용역 완료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3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4년	확보	0	0	0	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 : 해당없음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 ~ 2035년

○ 사 업 비 : 2,642,600백만원(국비)

○ 사업내용 : 단선전철 78.5㎞ 신설

○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: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‘추가검토사업’ 반영

-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‘26~’35) ‘신규사업’ 반영 필요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’21.  7. :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‘21~’30) ‘추가검토사업’ 반영

○ ’21.  9. ~ ‘23. 12. :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

-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전략수립 연구용역(충남연구원)

○ ’22.  8. : 충청권 행정협의회 4개 시도지사 동서축 철도망 공동추진 동의

○ ’22. 11. 9. : 국회 방문,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추진 건의(도로철도항공과장)

○ ’22. 12. :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(우선순위 선정)

○ ’23.  1.  5. :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 건의(국토부-충청권 협력회의)

○ ’23.  3. : 초광역 발전계획 대상사업 수록 검토 및 건의(충청권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)

○ ’23.  4. :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(공주, 보령, 부여, 청양, 세종) 실무회의

- 협의회 자체 용역(`19), 도&철도공단 용역(`21)에 대한 보완용역 추진 논의

○ ’23.  5. : 경제성 및 인접 철도노선과 연계성 향상을 위한 노선(안) 조정 검토

- 충청내륙철도를 중심으로 노선간 중복구간(공주~조치원) 제외(공용)(연장·사업비 감소)

○ ’23.  7. :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`26~`35) 수립 착수(국토부)

○ ’23. 11. :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(공주, 보령, 부여, 청양, 세종) 실무회의

-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`26~`35) 수립 관련 지자체 협력 및 대응방향 논의 등

○ ’23. 12. :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 완료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‘신규사업’으로 반영 시, 사업 추진 가능

- 국가계획 반영 사업 선정 기준은 ➊경제성, ➋정책성(사업추진 여건, 정책 효과, 특수평가), ➌지역 균형발전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

- 본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논리 강화(서산공항 연계 등), 당위성 등 마련 노력 ※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`21~`30) 추가검토사업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(단  기)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`26~`35) 신규사업 반영 건의 및 대응(`24.~`25.)

- 관계기관(국토부, 공주, 보령, 부여, 청양, 세종) 협력, 사업의 필요·당위성 등 보완

-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‘26~’35) 수립 착수(국토부, ’23.7월), 신규사업 반영 건의(`24. 2.) 등 대응 ※ VIP, 국회, 중앙부처 등 지속 방문 건의

○ (중장기) 국가계획 반영 후, 예타 면제 등 조속한 사업 추진 노력

- 예타조사(1년) → 기본계획(1년) → 기본 및 실시설계(2년) → 보상 및 공사 추진(5년)

도로철도항공과   철도물류팀   팀장 황선은   담당자 조민희 (☎2835)